GA 설계사 과잉 환수 지적에…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 "120% 환수 조항, 비정상 계약 막기 위한 조치"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초회보험료 납부 후 해지된 계약에 대해 설계사 지급 수수료 120% 환수 조항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답했다.

김형연 의원은 지난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에 인카금융서비스 환수 조항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현 위촉계약서 상 지급수수료 환수 조항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연 의원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위촉계약서에는 초회보험료 납입 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수수료 120% 환수 조항이 있다.
김형연 의원은 "법원에서 인카금융서비스가 2020년에 퇴사한 지점장에게 위약벌 조항 근거로 이미 지급한 수수료 3배를 청구한 데 대해 3배는 과도하므로 A씨에게는 지급한 수수료만 받으라고 판단했다"라며 "보험회사도 초회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해지될 경우 지급수수료 100, 내지 95%를 환수하는데 인카금융서비스는 120%다. 20~25%에 이르는 차액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고 질의했다.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은 환수 3배 조항은 없어진 상태이며, 120% 환수 조항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조항이라고 답했다.

최병채 회장은 "수수료 3배를 환수하는 조항은 문제가 되서 없어진 것으로 안다"라며 "저희 회사에서 정한 규정은 적어도 2차월, 3차월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건 정상 계약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징벌적 조항이고 보험사보다 약하다"라고 말했다.

정착지원금으로 청년 설계사 유인 후 과도한 환수

김형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카금융서비스의 과도한 환수로 신용불량자까지 된 청년 A씨에 대해 언급하면서 환수 조항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연 의원은 인카금융서비스는 고액의 정착지원금으로 청년들을 설계사로 위촉한 뒤, 실적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수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언론사에서는 인카금융서비스 설계사로 위촉됐던 청년 A씨는 과도한 환수로 신용불량까지 내몰렸다고 보도했다.
김형연 의원은 "A씨는 정착지원금을 받고 인카금융서비스 설계사에 위촉된 뒤,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돌려줘야 해 대출까지 받고 신용불량자가 됐다"라며 "A씨는 지점 운영비, 월별 환수 등을 무엇으로 공제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최병채 회장은 해당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계약서 조항에 대한 근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채 회장은 "해당 사례는 기사를 보고 알았으며 직원들이 A씨를 직접 만나려 시도하고 통화도 여러번 했다"라며 "증인 원수사와의 수수료분담 현황, 그리고 설계사 환수 미 산정 근거 등을 제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약서 상 보증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A씨를 신용불량자까지 내몰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증보험 가입 취지는 보험 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었으나 인카금융서비스가 청년 설계사들의 환수액을 보전하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연 의원은 "인카금융서비스는 먼저 지급한 돈은 각종 공제로 빼앗아가고 계약 해지되면 120%까지 환수까지 한다"라며 "청년이 환수액을 갚지 못하면 인카금융서비스에는 보증보험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보험금을 받지만, 청년이 환수액을 갚으려고 받은 대출에 대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까지 해 신용불량으로 내몰았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사를 봤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GA 정착지원금 불법모집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GA 불법 모집, 불법 계약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연 의원은 "인카금융서비스는 새 계약을 모집하면서 설계사 33명이 659명 명의 도용해 1899명을 가입시키고, 다른 설계사 명의로 274명을 모집했다"라며 "이외에 모집인이 아닌 제3자에게 1만5000건에 대해 수수료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지만 과태료는 53억원밖에 부과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에 처벌 수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연 의원은 "GA업계가 받은 총 과태료는 연간 24억원 수준으로 대형 GA 72개사 수입에 0.0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본사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고 제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 설계사의 이직에 대한 약한 제재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GA로 넘어가거나 제재 받은 GA가 계약 다른 곳으로 넘겨서 영업 계속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설계사 이동, 계약 기간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수 보증보험 착취, 정착지원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김형연 의원에 따르면, SGI서울보증 GA 설계사 지급보증 평균 지급액은 2024년 553만원에서 2025년 724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형연 의원은 "설계사가 환수금 갚지 못해서 보증보험으로 처리되는 일이 늘고 있으며 정착지원금을 주고 모집수수료를 선불 지급한 뒤에 환수로 털털 털어서 신용 불량자로 내모는 행위가 GA 업계 전반 펼쳐있다"라며 "유흥주점 업주가 직원들에게 선불금 주고 온갖 명목으로 비용 공제하고 고액 패널티 부과하는 형태와 비슷하다. 이러한 부당행위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카금융서비스가 기관경고, 과태료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한 내용 있다면 제출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