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5월 금통위원 "기대인플레 완화 시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1.75%로 올린 지난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승을 경계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2022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직전보다 25bp(=0.25%p) 인상하는 데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5월 회의는 6인 체제로 진행됐으며,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총재가 취임 후 의장으로 주재하는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 인상 결정이 이뤄졌다.
기준금리 결정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물가로 나타났다. 금통위원들은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수출·제조업 주도의 생산활동 증가가 고용과 가계소득의 회복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데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수요압력이 가세하여 물가오름세가 확산하는 중이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 금통위원은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겠지만, 글로벌 총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만큼, 향후 기준금리의 인상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면서 성장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상승 압력의 지속과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를 짚기도 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일반인들이 물가 정보에 더 민감해지고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및 식량가격 상승압력과 중국의 봉쇄조치로 인한 공급지연 및 비용압박이 이전 예상보다 크고 오래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의 비용전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임금인상 요구 등을 통해 2차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금통위원은 "국내외 금리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전세계적으로 그동안 진행되어온 자산가격 상승세를 꺾고 특히 주식, 가상자산 등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취약부문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것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조심스럽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물가, 성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해 가도록 추가적 조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물가의 경우 금번의 상승압력이 수요/공급 또는 통화/재정의 이분법적 구분이 어려운 복합충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충격의 강도 또한 전례없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방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금통위원은 "금년 들어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내국인의 해외 직·간접투자가 확대되고,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도 순유출을 지속하고 있어 원화절하 압력과 외채증가 유인이 커진 상황"이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중장기 채권투자의 경우 대부분 환헤지되지 않아 내외금리차의 영향이 작지 않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내외금리차를 유지하는 것은 자본 순유출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금리인상 관련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성장세가 적어도 단기적 시계에서는 잠재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을 지지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최근의 물가흐름을 보면 국외부문의 공급측 요인에 더하여 GDP갭의 플러스 전환 등 국내 수요압력도 커지고 있는 데다, 정액급여 같은 지속성이 높은 노동비용도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물가상승세가 일시적 변동이 아닌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현상으로서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2차 파급이 확산될 경우 자칫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기조마저 흔들릴 위험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물가 요인에 주목했다.

한 금통위원은 "작년 하반기에는 올해 이 시기 즈음이면 물가에 큰 부담을 주는 공급망 문제가 이미 완화되었거나 해소 시점이 파악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올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봉쇄적 방역조치로 인해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이 크게 증가했으며, 높은 물가 오름세의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커졌다"며 변화된 환경을 짚었다.

이 금통위원은 "향후에도 물가 전망경로 상 불확실성은 큰 편이며 특히 애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며 "통화정책은 수요측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기대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통화당국은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물가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