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대표, 가상자산 우리 시스템 걸맞게 육성시키자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전파되고 있으며 그만큼 현실세계의 경제적 가치 또한 디지털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했다.

이제는 감사나 공권력 없이도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인터넷 환경에서 기록하고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세계의 정보들에 대한 소유권 확립과 디지털 거래(Transaction)의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세계가 또 다른 하나의 글로벌 국가가 되었다는 뜻이다.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대 경제 트렌드를 놓고 보았을 때 블록체인의 등장은 ‘신대륙 발견’에 비견될 수 있다.

가상자산 산업에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육성과 규제,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가 가장 명확한 분야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일 것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 및 디파이(DeFi) 등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및 금융 서비스로 대변되는 이 산업을 전면적으로 육성하는데에는 애로점이 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은 국가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 주도하에 산업을 진흥시키고 금융 리스크를 통제해 왔던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렇다면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온전한 양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인가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은 우리 기존 금융시스템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가상자산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논의에 집중해야 하는가?

가상자산 산업이 한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을 때 한국 경제가 잃을 것들이 너무도 많다. 상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세계는 블록체인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신대륙이 되었다. 신대륙 개척에 참여하는 집단은 막대한 부를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정체할 것이다.
게다가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외부 세상과 단절되었던 미 대륙과는 달리 디지털 신대륙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모든 국가의 시민들과 연결되어 있다. 블록체인 세계에서의 영향력은 순식간에 법정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침투할 것이며, 가상자산 금융업은 세계인들을 나의 거래상대방으로 연결시켜 줄 것이다.

금융업의 발달은 국가 GDP와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결국 자본과 정보의 흐름을 금융업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업은 전통 금융업 대비 그 스케일과 속도 면에서 미디어 산업의 유튜브와 비견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전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대한민국이 도태될 수도 있다.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과연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은 한국 금융시스템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블록체인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가상자산 금융은 기존 금융대비 보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이란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기존 시스템이 블록체인 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적은 자본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 수 있으며,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우리의 국가주도형 모델은 20세기 국가주도형 산업진흥 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 그런데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지형은 국가가 주도하기에는 너무도 불확실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상자산 금융은 기존 금융시스템에 개방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내 정치적 어젠다에 민간이 휩쓸리지 않고 글로벌 경제 흐름에 주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줄 것이다.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있어서 완전한 ‘국가의 통제 대 민간의 자유’식의 모 아니면 도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고팍스를 포함한 주요 국내 거래소들은 러시아 지갑으로 가상자산 이전을 차단하였다.

인터넷도 국가마다 검열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전한 자유방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지금까지와 같이 가상자산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같이 가상자산을 연구하고, 한국의 일반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수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제와 자율 간의 최적의 절충점이 어디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소유는 자산으로 축적되지만 소비는 비용일 뿐이다. 현실 세계에서 내 자산의 소유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젊은이들 주축이 되어 디지털 세계의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

2030이 찾는 거리가 핫플레이스가 되듯이 디지털 세계로 큰 자본이 흐르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다.

기존 시스템과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산업이 한국에 뿌리내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직결된다.

또한 블록체인이 대안적 금융시스템으로 한국에 자리 잡는 것은 곧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향후 몇 년간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가장 핵심적인 어젠다는 금융 통제와 자율간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 것이다.

[이준행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