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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혁신 이끈다…기보, R&D 사업화 지원 본격화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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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5 14:29 최종수정 : 2020-09-25 18:37

투자형・후불형 R&D 활성화 체계 구축
R&D보증제도 도입…올해 1.2조 공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범부처 R&D 사업화 연계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 성과가 부족한 중소기업 R&D에 보증지원을 단행하면서 R&D 사업화 성과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관들과 상호 협업을 통해 R&D사업화 성과가 강화될 수 있도록 상호간 전문성을 공유하여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 정부 R&D 투자 성과 개선 위한 ‘서포트’ 역할

기보는 지난 2008년 융자방식의 R&D보증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체 R&D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보증 평가는 R&D를 개발·사업화 단계로 구분하고, 대상자금과 평가방법을 차별화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총 44만 1660건의 R&D에 13조 6864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신규공급 1조 18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성과 대비 사업화 성과는 미흡한 수준으로 기보는 개발단계에 치우친 정부 R&D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R&D과제를 선별·지원하는 ‘R&D사업화보증’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연 3조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했지만 정부 R&D 사업화 성공률이 50%에 못 미쳐 양적 투자 확대에 비해 중소기업 R&D의 경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지난 2016년 2조 8972억원, 2017년 3조 1686억원, 2018년 3조 184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기보는 정부 R&D과제 성공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사전검토 면제 등의 우대를 통해 사업화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R&D 성공기업의 사업화자금에 대해 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R&D전담은행의 대출상품과 연계한 저리 보증부대출 및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기보는 향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서, 범부처 R&D 사업화 연계지원을 확대해 역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형 R&D 개요. /자료=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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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들과 협업 체계 구축…R&D 지원 실효성↑


기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전담기관과 협약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정부 R&D 성공기업 사업화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보증은 정부 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단계 R&D보증 우대 지원이 이뤄지며, 중기부 R&D과제 성공기업은 협약보증 내에 R&D 전담은행 연계 상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R&D전담은행 연계 상품은 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R&D전담은행에서 취급하는 저금리 우대 대출 상품과 연계한다. 기업별 산출금리의 1~2%p가 추가 감면된다.

또한 기보는 지난 1월에 ‘소재·부품·장비 R&D패스트트랙 보증’을 도입해 소·부·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R&D 역량 저변을 확산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기보는 적시성 있는 신속 지원을 위해 각종 심사요건을 완화했다. 정부R&D 사업화 과제에 대해 2차년도 추정매출액을 적용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강소기업 개발과제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5억원 미만일 경우 생략으로 완화했다.

기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와 투자형R&D와 후불형R&D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다. 기보는 R&D 지원 및 기술평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투자 대상기업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투자형R&D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R&D사업으로 지난 7월 처음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장비분야와 비대면분야로 한정되며, 참여기업은 투자금액 50%까지 의무적으로 R&D에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는 양산자금·판로·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후불형 R&D는 협약체결 후 총 사업비의 25%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출연금은 R&D 성공 판정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업화 성과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 지원되며, 후속 R&D 지원 및 전용 사업화자금을 보증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서면평가로 지원대상을 한번에 선정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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