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Ⅰ. 추진배경

◇ 감염병 충격으로 경제위기와 경제·사회구조 변화 동시발생, 코로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1) 감염병 위기가 경제로 전이 → 글로벌 보건·경제 동반 위기 □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인적·물적 이동 위축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보건·경제 동반위기 하에 수요·공급 위축이 동시에 진행

ㅇ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상황*에서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로 고용상황 악화 장기화 및 新산업분야 투자 활력 저하 우려

* 글로벌 밸류 체인(GVC) 훼손, 글로벌 산업경쟁력 구도 재편 등

2) 코로나19 계기→비대면의 일상화·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경제전반의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

ㅇ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원격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

ㅇ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축적·활용 인프라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

3) 한국판 뉴딜 → 경제 혁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코로나19 계기, 경제 분야 구조적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종합 대응은 ‘경제·산업분야 Post-코로나 TF*’ 중심으로 총괄·조정

* 거시·총괄, 산업·중기, 고용, 바이오 산업, 국토·교통, 과학·IT 등 6개반 구성(팀장: 기재부 1차관)
ㅇ 한국판 뉴딜은 경제·사회 구조 변화 중, 특히 비대면화·디지털화 대응에 중점 →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

Ⅱ. 추진방향

1. 추진목표
□ ①경제구조 고도화+②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디지털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 추진

➊ (경제구조 고도화) Post-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 혁신성장 동력 확충 → 잠재성장력 제고

▪ICT 등 우리 강점분야에 집중 투자,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 촉진 → 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新산업시장 선점

➋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융복합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구축

2. 프로젝트/과제 선정 4대 원칙
➊ 우리 경제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 21세기형 뉴딜*

*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

➋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민간사업을 구축·잠식하는 프로젝트는 지양

➌ 全산업·全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경제전반의 혁신확산 및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분야

➍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 선정

▪경제 파급 영향이 작은 소규모 세부사업 지양

3. 추진 방향
◇ 2~3년 시계에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히 속도감 있게 추진

* 기존사업의 경우 당초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

ㅇ 정부투자 +민간투자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경제구조 고도화+일자리 창출’

Ⅲ.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

* 10대 중점과제는 향후 TF 논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

1.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1-1. 데이터경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ㆍ활용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