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명예퇴직 논의 결론 못내…추후 다시 논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문제를 두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으나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모처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 관련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책은행 노사는 현재 명예퇴직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퇴직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의 지적 이후 현재 기재부 지침상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 수준에서 기준을 잡고 남은 개월 수의 절반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한다.

명예퇴직금을 받기보다 임금피크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보니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측에서는 현업에서 배제된 고임금 관리자 비중이 큰 항아리형 구조로 조직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논의에서는 명예퇴직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이뤘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 상향이 재정당국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책은행만 명예퇴직금을 올리면 다른 공공기관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날 노사정 회의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만남이었다.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 개선 논의는 추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