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산업 통해 본 서민금융의 미래

지난 1월 9일 데이터 경제의 서막을 알리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타를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안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가명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포함되면서 업계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자산을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적극 도입될 것이다.

데이터 활용이 자유로워지며 데이터 주권이 금융공급자에서 개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동안 금융공급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이로써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기존 금융권에도 새바람이 불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방면으로 구조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금융 산업에서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

해외는 이미 핀테크 산업을 통해 기존 금융 산업의 재편을 빠르게 일으키며 대안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산업은 모집된 수신을 기반으로 여신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이다. 여느 산업보다도 정보경제, 규모경제가 요구되는 곳이다.
따라서 금융기관 또는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흘러가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돈이 남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되어 금융소외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금융사각지대 중 하나가 바로 중금리 시장의 부재였다. 중금리 시장은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전체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그동안 시중자금은 안전한 기업고객 또는 담보 기반 대출 위주로 공급되어 정부에서도 중금리 시장으로의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현재 신용평가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고객별 신용등급과 기존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대출 심사 모델로는 대출 고객의 실제 신용리스크를 상세하게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신용자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

한편 투자 시장에서는 장기화되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기조로 기존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고성장이 당연시되던 1970년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10~20%의 고금리를 유지해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율이 높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하지만 지금의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은행 금리로는 자산 증식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더 이상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활용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자산은 풍부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기반으로 하는 고액 자산가 또는 기관들의 몫인 경우가 많아 일반 서민에게 마땅한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의 기회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고액의 예금을 기반으로 PB 서비스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자산가들과 달리 일반 서민들은 모든 금융정보가 흩어져 있어 자산 관리는 접어두고 한눈에 내 자산현황을 파악을 하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핀테크 산업의 등장과 함께 금융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불균형으로 인해 금융소외계층이 존재했던 다양한 금융의 영역에서 핀테크 회사들은 결제, 송금, 대출, 투자, 보험 등 전방위적으로 등장하며 조금씩 금융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대표적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개인의 자산을 한 곳으로 모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자산관리(PFM: Personal Finance Management), P2P 금융 서비스 등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보급률, 모바일 사용률이 높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도입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자 마자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금융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금융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메우는 P2P시장의 경우 불과 4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6조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

이는 그동안 금융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금융의 비효율이 발생했던 시장에 P2P금융이 새롭게 자금 공급을 이뤄내면서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권 금융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산업 환경에서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 맞게 손보고,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 및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통한 지원 사격을 시작하여 3년 연속으로 금융혁신 관련 입법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먼저 2018년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실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였다.

또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집중하고, 모바일 결제 활성화 여건 마련 및 혁신 금융서비스에 적합한 전자금융정책 제도 개편을 통해 핀테크 시장 확대를 도모하였다.

2019년에는 금융당국의 가장 큰 금융정책 미션 중 하나인 ‘포용적금융’ 확대에 P2P금융이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입법시켰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차별화된 신용평가모형은 계속 고도화되어 금융사각지대를 점차 좁혀 나가 대출자에게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출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선택지가 없던 투자 시장에 중위험 중수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핀테크산업 혁신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활용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데이터3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민생 금융의 근간인 여신산업과 재테크 산업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다양한 회사들이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안적 신용평가를 훨씬 더 활발하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계좌와 카드, 보험, 증권 등 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해 고객 개개인에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하여, 기존 금융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국회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5개 핀테크 관련 법안은 민생금융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공감대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빠른 논의를 통해 불과 2-3년 사이에 모두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현업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핀테크회사들 그리고 핀테크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민관을 잇는 가교역할을 통해 입법 마련에 앞장서왔다.

특히 지난 2018년 정부는 지금까지 핀테크 관련 다양한 사업에 주무 부서가 없어 혼란스러웠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 핀테크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핀테크 관련 규제를 한 곳으로 모아 정부 주도로 적극적으로 개편해나가 해외에서도 벤치마크 하는 한국형 핀테크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서 기존 금융시장의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재정립하여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해 서민 금융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핀테크발 혁신으로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금융 산업 일대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사도 이런 시대적 변화를 외면하기 힘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협업이 늘어났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의 기존 금융업 진출도 점차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2곳의 인터넷은행이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통해 여신시장을 혁신하고 있고, 조만간 3번째 인터넷은행도 시장에 출격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을 적극 장려하고 핀테크기업이 기존 금융산업 진출의 성공 사례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인허가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이를 계기로 한 기존 금융시장의 변화 노력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들, 특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민들의 금융 경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금융소비자는 더욱 양질의 금융을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출자는 획일적인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받아 나에게 최적화된 금융을 공급받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의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신의 자산현황에 맞게 적당한 수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이 모든 절차와 경험에서 고객은 기존과 다르게 빠르고 편리해진 금융경험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금융산업에서 주요 고객이 아니었던 일반 서민들도 핀테크 상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금융의 질을 높이고, 더욱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공급자인 핀테크 기업들은 서민금융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욱 가열차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존과 같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활력을 잃은 서민경제에 핀테크산업이 구원투수로 등판해 금융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금융의 수요를 흡수하며 대안적 여신 및 투자금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변화될 우리나라 서민들의 금융 경험을 기대해 본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