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세제 합리화·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앞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자본시장혁신과제가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 과제까지 정치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달 4일 자로 취임 1년 차를 맞는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자본시장 혁신이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권 회장은 지난 1월 25일 제4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서 68.1%이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해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산업자원부에서 15년간 공직 생활을 한 권 회장은 2000년 벤처붐과 함께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다우기술 부사장에서 시작해 다우엑실리콘, 인큐브테크,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다우그룹의 계열사 경영진을 두루 거친 후 2009년부터 키움증권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선거 당시 키움증권 사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현직 프리미엄’과 공직부터 IT 업계, 벤처캐피탈, 증권사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전문성이 표심 잡기의 구심점으로 작용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및 위상 강화 정책을 강조해왔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 선도기업 역량 확보 ▲디지털 혁신 선도적 내재화 ▲노후대비 금융투자 상품·서비스 발전 ▲전문 사모운용사 창의력 극대화 환경 구축 ▲모험 자본 공급 확대 ▲선제적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규제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규제 합리화 통해 시장 파이 늘려야”

권 회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목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다. “자본시장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담론의 중추”라고 밝힌 권 회장은 “다양한 자금조달을 통해 신생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라 자본을 공급하는 것은 혁신성장의 원천, 적정한 금융상품을 공급해 국민의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방안 설계 작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을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모펀드 발행기준도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발행 시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이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활용 가능 기업·조달금액 및 소액공모 조달 가능 금액 범위 확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증권사 업무확장 시 인가심사 최소화 등 인가체계 간소화 및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인가규제 개선 ▲레버리지 비율 등 건전성 규제 및 신용공여 규제개선 ▲자산 유동화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및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전략과 12개 과제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물론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 회장은 국회와 금융당국 정책지원 및 대외교섭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제지원부를 정책지원본부로 편재시키는 등 정책지원본부를 확대 및 개편했다. 또 기업 신용공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원칙중심-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발전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책당국에 전달해 섬세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 앞당기기

권 회장은 퇴직연금 활성화와 세제개편 등에도 힘을 더하고 있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몰 연장 및 가입 대상 확대, 투자일임 계약의 비대면 체결 허용, 자문일임업의 진입규제 완화, 기금형 퇴직연금법안 도입 지원 등 국민의 금융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기금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또 “국회와 논의를 거쳐 기금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반영하려고 한다”며 투자정책서(IPS·Investment Policy Statement)나 디폴트 옵션 도입 등으로 퇴직연금 운용을 잘하도록 만들고 5~6% 수익률을 달성해 신뢰와 노후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세제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작년 하반기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이중과세 방지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거래세를 기존 0.3%에서 0.15%로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권 회장은 차별적 과세체계 등 국내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지원 차원에서 금투업 관련 세제 개선 방향 및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 중립성 확보, 인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가계자산 증대를 위한 전략적 장기적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올해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발굴하는 데 이어 조사 및 건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민의 재산증식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량 증대 및 투자수익률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장기투자펀드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사가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기능하도록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를 안착하고 중소형사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 빅데이터·블록체인 디지털혁신 적극 동행

권 회장이 ‘증권사 사장’에서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직함을 바꿔 달고 첫 시범 무대에 오른 지난해 금융투자업계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연초 2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조를 보였던 코스피지수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국 달러화 강세 등 대내외 악재에 직격탄을 맞고 지난 10월 말 20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증권사들의 실적 역시 상반기까지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승승장구했지만, 하반기 들어 증시가 악화되자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게다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부터 골드만삭스증권 공매도 미결제 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 선진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권 회장은 각종 지원책을 강구했다. 우선 주문 착오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및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했다.

업계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파생·채권·자산관리(WM)·자율규제·자산운용 등 6개 분과로 구성된 금융투자업 혁신 협의체도 가동시켰다. 이에 더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한 대차거래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난해 2월 말 블록체인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연구 사업 및 관련 조직 간의 네트워킹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했다.

4차 산업혁명을 ‘Too Big To Ignore’이라고 설명한 권 회장은 디지털 혁신을 선제로 해결해나가면 업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협회 임직원 및 금투업계에 블록체인의 기술 연구 및 도입을 주문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특화하는 방안 등을 증권 및 자산운용업과 함께 연구해왔다.

또한 권 회장은 회원사 통신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 자본시장 공동망(K-Net)을 구축했다. 아울러 혁신과제 발굴 및 업계 공동 대응을 위한 디지털혁신(CDO)협의체를 구성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해외송금 및 비상장거래플랫폼 자동화 방안을 마련했다.

권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년간 진전을 보여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한편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업계와 관련해 권 회장은 운용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를 재정비하는 한편 사모펀드체계 개편, 공·사모 기준 선진화 및 전문투자자 육성과 역할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등에 주력했다.

우선 취임 후 사모지원펀드지원팀를 신설해 사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펀드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소규모 회원사로서 업무지원 수요가 많은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체계적 업무지원을 도모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이 도출되는 데도 힘을 더해 사모펀드 일원화 및 운용규제 완화,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He is…

△1961년 서울 출생 △서울 광성고 △서울대 전자공학과ㆍ대학원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 대학원 경영학과 △1999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2000년 다우기술 부사장 △2004년 인큐브테크 사장 △2007년 키움인베스트먼트 사장 △2009년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 △2018년 제4대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